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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효자 먹튀 방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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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‘효도 계약’어긴 막말 아들…증여 재산 돌려받을까

━ [더,오래]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(20) A(82·남)는 2005년 시가 20억 원가량의 서울 종로구 소재 주택과 대지를 아들인 B(53)에게 증여했다. A는

중앙일보

2021.01.30 13:00
'효도 각서' 소용없다…부모 "땅 도로 내놔" 소송냈다 패소 왜

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.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, 2016년 270건, 2017년 239건, 20

중앙일보

2020.09.30 05:00
'부모공경法'까지 나왔다…효도에 대한 국가 개입 놓고 법조계 논란

부모 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‘부모 공경법’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. 대표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다. 5월31일 발의했다. 근로자가 부모 공

중앙일보

2019.06.03 15:27
"돈으로 효도 살 순 없었다" 자녀 법정 세우는 부모 급증

올초 90대 조부의 불효투가 터진 후 출연예정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한 배우 신동욱. [뉴스1] ━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'불효투' 배우 신동욱(36)씨는 최근 출연하기로 한

중앙일보

2019.01.08 11:30
[e글중심]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... ‘팀’은 어디에?

■ 「 [사진=연합뉴스] 20일 현재 클릭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국민 청원이 있습니다. 청원을 시작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역

중앙일보

2018.02.20 15:55
[e글중심] ‘불효자 먹튀 방지법’ 발의… “오죽하면 국회가” vs “사적 영역 개입 말아야”

■ 「 [사진=중앙DB]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눈에 띄는 법안이 하나 발의됐습니다.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‘불효자 먹튀 방지법’을 13일 대표 발의한 겁니

중앙일보

2018.02.19 15:24